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강연숙 의원

[질의요지]

○ 관내 돌봄센터 중 한 곳이 구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적정하지 않은 운영으로 수 차례 지적을 받고 결국 위탁이 종료됨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나 아이들의 돌봄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적 결단이라 생각함. 그러나 돌봄센터 특성상 이와 같은 위탁 종료는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닌, 아이들의 익숙한 일상이 단절될 수 있는 사안임.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새로운 시설을 찾거나 적응해야 하는 부담과 막막함을 겪을 것이라 생각됨.

 1) 위탁 종료에 따른 돌봄공백 최소화 대책

 - 현재 해당 시설의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용 아동의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2) 부적정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대책

 -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돌봄센터 위탁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적정 운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 계약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시에는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주의·시정·환수·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더욱 강하게 처분하고 중도 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답변 – 차준택 구청장(아동복지과)]

○ 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 종료 돌봄센터의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부적정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다함께돌봄센터 꿈이룸’은 청천동에 소재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로써 부평구는 2020년 9월 4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청천별하 사회적협동조합’을 수탁자로 민간위탁 계약을 하여 운영하였음.

○ 그동안 우리구는 꿈이룸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수탁자는 보조금 목적외 사용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회계운영 부적정으로 2023년 제1차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행정처분에 이어 사회복지시설 회계 운영 부적정과 후원금 부정 사용 및 관리 소홀로 2024년 제2차 위반에 따른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았음.

○ 수탁자의 그 간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2025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위탁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어 당초 계약대로 2025년 8월 31일까지 운영할 것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였고, 꿈이룸 시설은 2025년 9월 1일자로 운영 종료 및 폐지되었음.

○ 꿈이룸 시설 이용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타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에 협조를 구했으며, 인근 지역아동센터 4개소 정원 19명 증원과 저학년 13명에 대한 초등학교 방과후 늘봄교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2026년 상반기 중 청천동 청소년복합문화센터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어 장기적으로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돌봄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시에 수탁신청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심사시 반영하는 사항임.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탁 업무 지도·점검시 회계 및 계약 등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음.

○ 더불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돌봄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돌봄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