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 이후 인천시의 대표 민생 공약들이 잇따라 멈춰 서고 있다.

인천이음 캐시백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고, 이번에는 '인천 i 바다패스'까지 타 시·도민 운임 지원을 종료한다.

이유는 같다.

"예산이 부족해서."

불과 며칠 전 인천시는 인천이음카드 캐시백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연말까지 사용해야 할 예산이 7개월 만에 소진됐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천 i 바다패스다.

여객선 이용객이 늘고 유류할증료가 상승하면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타 시·도민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물론 인천시민과 섬 주민 지원은 유지된다. 관광객 지원만 종료되는 만큼 정책의 본래 목적은 일부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사업 대상이 아니다.

또다시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가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정책은 확대됐지만 재원은 따라오지 못했고, 결국 혜택부터 줄어들었다.

인천이음도 그랬고, i바다패스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행정은 늘 "이용자가 예상보다 많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용 수요다.

혜택이 크면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예상하지 못했다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고, 예상했는데도 추진했다면 재정 계획이 부족했던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시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더 우려되는 것은 반복이다.

인천이음은 재정예산개혁 TF를 꾸리겠다고 했고, i바다패스 역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축소됐다.

'재정 정상화'라는 말은 반복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혜택의 축소뿐이다.

공약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희망은 지속될 때 비로소 정책이 된다.

선거 때는 "확대"를 약속하고, 행정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이 정책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성패는 발표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평가받는다.

민선 9기 시정은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약을 확대했다면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반대로 불가피한 재정 악화 때문이었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재정 공개와 명확한 복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인천이음에 이어 i바다패스까지.

멈춘 것은 두 개의 사업만이 아니다.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행정을 믿는 마음이다.

공약은 선거에서 끝나는 약속이 아니다.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행정이 되고, 지켜내지 못한 약속의 무게는 결국 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가 함께 짊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