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지역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15명에 달한 가운데, 상당수 선거구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며 유권자의 선택 과정이 생략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부평지역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1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6명 중 2명, 기초의원 18명 중 13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선거는 치러졌지만 유권자의 선택 과정은 상당수 선거구에서 생략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예외적 상황이라기보다 지방선거 구조 전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하는 제도다. 법적으

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선거는 단순히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시민이 대표를 고르는 과정이어야 한다.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선거는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례가 더 주목되는 이유는 규모의 변화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부평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4명이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1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특정 정당 강세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부평은 인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며, 국민의힘의 조직력 약화와 후보군 부족이 겹치면서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 선거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은 “당선 가능성과 선거 비용 부담 때문에 출마 자체를 고민하게 되는 구조였다”고 말한다. 또 지역 당협 관계자 역시 조직 관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일부 선거구 후보 공백을 인정했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이 출마 자체를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정당 간 경쟁력 차이로 보지 않는다. 기초의원 선거가 정당 중심으로 치러지는 구조 속에서 유권자들이 후보 개인의 역량을 비교할 기회가 줄어들고, 결국 특정 지역에서는 경쟁이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의 지적처럼, 현재 구조에서는 특정 정당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무투표 당선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투표 당선이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의 핵심 원리인 ‘주민의 직접 선택’이 약화될 수 있다. 선거는 존재하지만 선택이 없는 구조가 고착되면, 정치에 대한 시민의 참여 동기도 함께 줄어들 위험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정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부평 사례는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지방선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경고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 경쟁이 사라진 선거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인 검증과 견제의 장을 약화시킨다. 이제 필요한 것은 “왜 경쟁이 사라졌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떻게 다시 경쟁을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논의다.

부평 =정삼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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