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이익성 의원

[질의요지]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하여

 - 우리 구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드리는 명예수당이 인천시 다른 군·구보다 적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음.

 - 참전 당시 만 18세였던 학도병의 나이가 현재 93세 전후임을 고려하면, 참전유공자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수당 인상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서운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추가 지원이나 예산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요청함.

[답변 – 차준택 구청장(복지정책과)]

○ 이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수준이 인천시 내 타 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특히 현재 90세 이상 고령에 이르신 참전유공자 분들께 보다 나은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함.

○ 다만, 현재 우리 구는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2025년 8월 기준 참전유공자 1,771명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을 인상할 경우 

 약 6억 3천7백만원(637,560천원), 5만원을 인상할 경우 약 10억 6천2백만원(1,062,600천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그렇지만, 우리 구는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전적지순례 및 현충원 참배 비용 지원 등 보훈단체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매년 6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을 초청하여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앞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점진적 인상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참전유공자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예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